1992년 대입 시험지 도난사건 (꼬꼬무 56회)

1992년 대입 시험지 도난사건 (꼬꼬무 56회)

1992년 대입 시험지 도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꼬꼬무 56회에도 방영되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인데요. 1992년 대입시험지 도난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대입시험지 도난사건 (출처: sbs꼬꼬무)

 

1992년 대입시험지 도난사건

1992년 1월 21일 후기 대입 학력고사를 하루 앞둔 날, 시험지가 없어진 사실이 밝혀져 대입시험이 연기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력고사 문제지를 보관중이였는데요. 시험지 박스의 겉면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한 경비원의 신고로 시험지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1월 22일에 치뤄질 예정이었던 후기 대입 학력고사는 같은 해 2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후 경찰은 로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15개의 시험지 박스 중에 4개가 날카로운 무언가로 뜯어진 흔적을 발견했고, 시험지는 각 교시별로 한 부씩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의 각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던 시험지를 긴급하게 회수하여 파기했고 이어 1월 22일에 치뤄지기로 했던 학력고사를 연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27만 명의 후기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연금 해제를 앞두고 있던 대입시험 출제위원들이 다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들어가는 등 입시의 모든 일정이 연기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992년 대입시험지 도난사건 (출처: 네어버 뉴스 라이브러리 <한겨레신문>, SBS 꼬꼬문)

 

대입 시험지 도난사건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인 1월 23일에 사건 당시 시험지 박스의 훼손을 가장 먼저 신고했던 경비원 정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 딸을 위해 시험치를 훔쳤지만 이후 큰일을 저질렀단 생각이 들어 문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고 모두 불에 태웠다고 자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딸의 성적은 이미 합격권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 씨의 진술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정 씨는 시험지를 태운게 아니라 찢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찢은 시험지를 산에 버리고 왔다는 진술을 듣고 산 전체를 수색하였지만 시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화장실에 버렸다고 말을 바꾸어 화장실도 수색하였지만 시험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씨의 모든 진술이 거짓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사건의 배후자로 용의 선상에 올라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서울 신학대 경비과장 조 모씨가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92년 대입시험지 도난사건 (출처:sbs꼬꼬무)

이에 정 씨가 실제 범인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졌고, 단독범행을 주장하던 정 씨는 범행에 대해 아예 부인했습니다. 여기다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조 씨가 목숨을 끊게되면서 정 씨의 범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월 31일 정 씨의 과거 범죄인 횡령혐의만을 가지고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한 것이 경찰 조사 중 밝혀짐)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도 정 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사건은 사실상 영구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 씨의 범행 동기 때문에 큰 의문점이 남았는데요.  대담한 범행에 비해 범행 동기가 너무 단순한 점, 범행 당시 시간이 있었지만 흔적을 남긴 점, 사전 계획하여 시험지를 훔쳤지만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불에 태웠다는 진술, 시험지와 칼을 같이 싸서 태웠다고 진술했지만 칼이 발견되지 않은 점입니다.

 

법원은 1992년 7월에 피고인이 시험지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횡령부문에 대한 것만 판결한다고 정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993년 대입시험지 도난 사건 (출처: sbs 꼬꼬무)

사건으로 인한 파장

대입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입시 일정 연기가 되며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에 당시 중앙교육평가위원장과 교육부장관이 해임되고 사건이 일어난 서울신학대학교의 학장이 퇴진했습니다. 관련 조사를 받았던 교무과장, 교무처장도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립교육평가원은 다음년도 부터는 정규 문제 외 같은 난이도의 문제지를 추가하여 출제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문제지의 보안을 더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