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무엇인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그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제 근로자 등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했거나,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 시급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약정 시급 * 8시간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높아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의무지급에 부담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즉, 쪼개기 알바로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던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여기에 하루의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여 4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으로 계산하여 4주 209시간을 일했을 경우 받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 수당을 폐지할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므로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336,700원 줄어들었습니다.

주휴수당 논란, 정년연장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12월 12일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의 개혁에 대한 과제 외의 연구회가 추가로 발표한 과제를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정년연장 등의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전 사회적으로 날카로운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회가 추가로 제시한 내용에는 주휴 수당 등 노동시장의 오래된 쟁점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크게 논란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쪼개기 계약도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가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휴 시간이 사라지면 다른 수당들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사업장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회는 60살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의 개편에 대해서도 권고했습니다.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는 권고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60세가 정년입니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2016년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2013년에 국회 논의 당시에 경영계에서는 '만 60세 정년'법에 반대하였고 국회는 법적 정년을 규정하는 대신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두 가지인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모두 연관되어 있어 논의 방향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총 관계자는 권고가 명시적으로 정년연장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계속 고용 법제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수준의 권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